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에 근거하여 ㈜코스콤(이하“회사”라 한다)이 제공하는 안심메일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이용조건 및 절차, 기타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① “안심메일(AnsimMail)”이라 함은 회사가 운영하는 #메일 서비스(전자문서의 송수신 및 증명서비스)와 응용.부가서비스를 의미한다.
• ② “이용자”라 함은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사용 중인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국가기관을 말한다.
• ③ “#메일주소”란 전자문서의 송.수신을 위하여 사용하는 송·수신자의 식별 정보로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등록관리기관”이라 한다)에 등록.관리되는 공인전자주소를 말한다.
• ④ “신청자”란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를 말하며, 개인신청자와 기업신청자(개인사업자, 법인, 국가기관 신청자를 포함)로 구분한다.
• ⑤ “홈페이지”란 서비스를 위해 운영하는 웹사이트(www.ansimmail.co.kr)를 말한다.

제3조 (이용계약의 체결)

• ① 서비스 이용계약은 신청자가 서비스 이용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하고 회원가입신청을 하고, 회사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된다.
• ② 서비스를 이용하여 #메일 주소를 받으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6조의 수신자가 전자문서를 수신할 정보처리시스템을 지정한 경우에 해당하며, 송신자가 수신자의 #메일 주소로 #메일을 보내면 송신자는 #메일을 송신한 것으로, 수신자는 해당 #메일을 수신한 것으로 인정된다.
• ③ 개인신청자는 홈페이지의 개인회원 가입에서 휴대폰, 범용 공인인증서 (코스콤이 발급한 용도제한용 공인인증서도 사용 가능. 이하 동일함) 인증을 통해 개인의 명의로 가입신청을 하고, 기업신청자는 법인회원 가입에서 범용 공인인증서 (코스콤이 발급한 용도제한용 공인인증서도 사용 가능. 이하 동일함) 인증을 통해 법인회원 가입 신청을 하여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개인의 안심메일 서비스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다.
  • 1. 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 2. 실명인증
  • 3. 본인인증(휴대폰, 범용공인인증서 인증)
  • 4. 안심메일 포탈 ID 발급 및 #메일 주소 발급
  • 5. 본인 정보 입력 및 암호화용 인증서 등록
  • 6. 서비스 가입 완료
• ⑤ 법인의 안심메일 서비스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다.
  • 1. 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 2. 법인 인증(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범용공인인증서 인증)
  • 3. 법인 정보, 담당자 정보 입력,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암호화용 인증서 등록
  • 4. 서비스 가입 완료
• ⑥ 제1항에 따른 신청에 있어 신청자는 회사에 방문하여 별도의 확인절차를 거칠 수 있다.
• ⑦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법인은 회사에서 요구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포함한 자사 및 담당자 정보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 ⑧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신청자의 사업자등록증, 공인인증서의 법인명과 신청한 #메일계정의 등록자명칭이 일치하지 않으면 #메일주소 발급이 거부될 수 있다.
• ⑨ 회사는 신청자의 서비스 이용 신청을 승낙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신청자가 이전에 관계법령 및 약관의 위반 등으로 정당한 이용자의 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 2. 타인 또는 타사업장의 명의나 공인인증서를 도용한 경우
  • 3. 허위의 정보를 기재 또는 허위서류를 첨부하거나 회사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 4. 만14세 미만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 5. 등록관리기관이 신청자를 #메일주소등록 제한자로 지정한 경우
  • 6. 기타 신청자의 신청행위가 회사의 서비스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⑩ 회사는 회사의 사정상 신청자의 서비스 이용 신청 승낙을 유보할 수 있다.
• ⑪ 제10항 및 제11항에 따라 가입신청의 승낙을 하지 아니하거나 유보한 경우, 회사는 이를 신청자에게 알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⑫ 회사는 이미 발급된 이용자ID에 대해서도 상기의 제9항 및 제10항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4조 (이용자 정보 수집)

• ① 회사는 신청자 및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② 회사는 수집한 이용자의 등록정보를 등록관리기관(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제공할 수 있다.
• ③ 가입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용자는 마이페이지의 등록자 정보변경 화면을 통하여 이용자의 이용자ID, #메일주소,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제외한 등록정보를 수정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는다.
• ⑤ 회사는 이용자의 정보 보호를 위해 회사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준수한다.

제5조 (서비스 이용시간)

• ① 회사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에 따라 이용 가능 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정기점검 등의 이유로 회사가 정한 특정 시간에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그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해야 한다.

제6조 (서비스 내용)

• ① 회사는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 1. 공인전자주소 신청 및 발급 대행 서비스
  • 2. #메일 송수신 및 메시지함 관리 서비스
  • 3. 송수신된 #메일의 송신확인, 수신확인, 열람확인 서비스
  • 4. 송수신된 #메일의 송신, 수신, 열람에 대한 증명서 발급 및 관리 서비스
  • 5. 송수신된 #메일의 공인전자문서보관센터 보관서비스
  • 6. 기타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메일관련 일체의 서비스
• ② 회사는 회사의 사정상 사전 공지를 통해 일부 서비스의 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③ 회사는 등록기준, 등록제한, 등록취소, 변경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등록관리기관이 정하는 공인전자주소 등록관리기준을 따르며, 이를 신청자 또는 이용자가 알기 쉽게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 ④ #메일주소를 통해 전자문서가 송신되어 수신자의 #메일서버에 수신된 경우에는 수신자에게 해당 전자문서가 도달한 것으로 본다.
• ⑤ #메일주소를 통해 전자문서가 송수신된 경우에는 이용자가 그 송수신에 대하여 법률상 책임을 진다.
• ⑥ 이용자가 개인용 암호화 인증서를 등록하여 메시지 내용 및 첨부파일을 암호화 하는 경우,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 및 분실 등으로 인하여 메시지의 조회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이는 이용자가 책임을 진다.
• ⑦ 메시지 및 첨부파일 암호화를 위해 회사는 이용자의 서비스 신청시, 수신중계서버의 인증서로 암호화하는 것에 대한 선택적 동의를 구하며 동의가 이루어진 경우 암호화용 인증서로 인한 조회가 가능하도록 회사가 책임을 진다.
• ⑧ 기본 보관용량내의 메시지 보존기간은 따로 제한이 없으며, 추가용량에 대한 메시지 보존기간은 기본 1년으로 한다.

제7조 (서비스 내용변경)

회사는 필요시 서비스의 내용을 추가, 변경, 삭제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하거나 그 외에 회사가 정하는 방법 등으로 변경 내용을 공지한다.

제8조 (서비스 이용제한)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즉시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를 제한할 수 있다.

• 1. 이용자의 행위로 인해 회사의 시스템에 과다한 부하를 주거나 회사의 시스템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2. 이용자가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가담 하는 경우
• 3. 서비스를 통해 영리목적의 광고를 송신하는 경우
• 4. #메일주소를 불법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제9조 (이용계약의 해지)

•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계약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계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이용계약의 해지를 신청한 이용자에 대하여 등록대행기관이 정한 기한만큼 일정 기간 동안 재가입을 제한할 수 있다.
• ③ 이용자가 사용 중인 #메일 계정을 유지한 상태로 서비스 제공사를 변경을 원하는 경우,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희망하는 제공사에 ‘중계자정보변경’을 통해 회사에 서비스 변경에 대한 별도의 신청 없이 서비스 제공사를 변경할 수 있다.
• ④ 회사는 관계법령 및 회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따라 이용계약을 해지한 이용자의 모든 정보를 삭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관계법령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이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보관할 수 있다.

제10조 (회사의 의무)

• ① 회사는 관계법령과 약관을 준수하며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다.
• ② 회사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시스템을 갖추고 시스템 관리, 운영에 최선을 다한다.
• ③ 회사는 이용자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배포 할 수 없다. 단,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④ 보관된 문서의 멸실, 훼손, 도난, 유출 등을 인지하거나 보안의 취약성을 인지한 경우 즉시 해당 내용을 등록관리기관에 신고하고 홈페이지 및 이메일을 통해 이용자에게 공지해야 한다.

제11조 (이용자의 의무)

• ①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로 약관에서 정한 서비스 이용요금을 선불로 납입해야 한다.
• ②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승낙 없이 이용자의 이용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이용자는 관계법령 및 서비스 이용 약관, 기타 회사가 통지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④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관계법령이나 약관을 위반하거나, 사회의 안녕과 질서, 미풍양속을 저해하여 회사 및 다른 이용자에게 직·간접적인 손해를 입혔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⑤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1. 허위내용의 등록
  • 2. 타인의 정보도용
  • 3. 회사와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 4. 회사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
  • 5. 외설,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 6. 영리목적의 광고를 전송하는 행위
  • 7.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 ⑥ 이용자는 ID, 비밀번호와 공인인증서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며 이를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로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⑦ 이용자는 ID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이를 즉시 회사에 통지하고 회사의 안내에 따라야 하며, 이를 인지하고도 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를 했더라도 회사의 안내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2조 (이용자 지위의 승계)

• 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의 승인 후 이용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1. 법인이 다른 법인을 흡수 합병하여 존속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한 경우
  • 2. 둘 이상의 법인이 하나의 법인으로 신설 합병하여 그 새로운 법인이 지위를 승계한 경우
  • 3. 타인의 영업을 양수하여 그 영업을 승계하는 경우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승계자는 승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용자의 지위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이용자가 서비스를 제공받는 권리는 제1항에 의해 승계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양도하거나 증여, 처분할 수 없다.
• ④ 이용자는 #메일주소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서비스 이용요금 및 납부)

• ① 신청자 또는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회사가 정한 서비스 이용요금과 #메일주소 등록 및 갱신에 대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이용요금 및 수수료를 웹사이트에 별도로 게시하며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③ 신청자 또는 이용자가 제1항의 이용요금 및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등록 갱신의 거절, 서비스 중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3월 이상 지속되면 서비스 이용 계약 해지 및 등록취소를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④ 제1항의 등록 및 갱신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는다. 단, 신청자 또는 이용자가 등록일 또는 갱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등록의 삭제를 신청하는 경우나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한다. 이 경우 회사는 관련 신청 또는 취소에 필요한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 ⑤ 회사는 서비스요금 청구를 납입기일 7일전까지 이용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단, 이용자가 자동납부방식으로 요금을 납부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 ⑥ 이용자는 요금청구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회사가 지정하는 장소 및 방법으로 요금을 납입해야 한다.
• ⑦ 이용자는 요금과 관련하여 청구서 등의 정확한 수령을 위해 주소지 이전 등 청구서 발송과 관련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수정하여야 하며, 이에 위반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 회사는 책임지지 않는다.

제14조 (부가서비스)

회사는 별도의 부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부가서비스의 이용요금,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5조 (분쟁 처리)

• ① #메일주소의 등록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책임이 없으며, 그 분쟁에 관여하지 않는다.
• ② #메일주소의 등록과 사용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자는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③ 회사는 이용자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간의 분쟁에 관하여 적법한 관할권을 가진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기관의 판정,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등이 확정된 경우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한다.

제16조 (면책사항)

• ① 회사는 #메일주소의 등록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제3자의 손해에 대하여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 ② 회사는 폭동, 내란, 전쟁, 천재지변, 화재 등 회사의 합리적인 통제력을 넘어서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③ 회사는 이용자의 귀 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7조 (관할과 준거법)

• ①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관계법령이나 안심메일 서비스 업무준칙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 ②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의 관할법원은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 ③ 이 약관에 관한 분쟁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규율된다.

제 18 조 (손해배상)

• ①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용자가 3일 이상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지 못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그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여 확인되거나 회사가 알게 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 전날까지의 미 사용일수에 대하여 최근 3개월간의 1일 평균요금에 미 사용일수를 곱한 금액의 3배 이내의 금액을 배상합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 ③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있어서 이용자의 과실이 있는 때에는 이용자의 책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손해를 배상한다.

제19조 (약관의 명시, 변경 등)

• ① 이 약관은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가입 시, 이용자의 동의에 의해 효력이 발생한다.
• ② 회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다.
• ③ 회사가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를 이용자의 메일주소로 15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통지한다.
• ④ 기존 이용자가 개정약관에 대하여 제3항의 유예기간내에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약관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